법령 상법 제8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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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8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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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지평 2 건양 2 정동국제 1 비전인터내셔널 1 지평지성 1 지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성극 2 최건 2 서동희 1 김지연 1 배성진 1 김다희 1 유현 1 이학준 1 김혜영 1 강성헌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9다2130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1540]
   손해배상
 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상법

2. 광주고등법원 2019. 1. 9. 선고 (제주)2018나102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8년

3. 제주지방법원 2018. 2. 8. 선고 2016가합124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12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7. 27. 선고 2011나3141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870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509]
   손해배상
   상법

6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다589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하,152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8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나837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89년

8. 서울고법 1989. 5. 15. 선고 88나44126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][하집1989(2),308]
   구상금
   상법 섭외사법 신탁법